국방부가 산업기능요원, 전문연구요원 등 이공계 출신들에게 부여해 온 병역특례제도를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축소하고 2023년에는 전면 폐지하는 방침을 발표한 데 대하여, 전자정보연구정보센터는 연구자들의 의견을 수렴하고자 지난 5월 18일부터 25일까지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165명의 의견을 받아 이를 분석하였다.

◎ 전문연구요원제도가 이공계를 선택한 신진연구자(남성)의 연구활동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전문연구요원제도가 과학기술계 연구활동 전반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 국방부에서 이공계 전문연구요원 병역특례(박사과정) 사업을 2019년부터 중단한다는 발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병역자원 감소로 이공계 병역특례를 단계적으로 축소, 폐지한다는 국방부의 결정에 대한 다른 해결방안이나 이와 관련된
    내용에 대해 연구자분들의 다양한 의견을 남겨주세요.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부정하는 대다수(88.48%) 응답자들의 반대의견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만일 이공계 출신자들에 대한 병역특례가 폐지된다면 우리나라 과학기술 발전의 핵심이 될 전문연구원에 대한 교육과 연구활동이 중단되고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과 대학원생을 비롯한 능력 있는 과학도들은 너도나도 선진 외국으로 빠져나가는 도피현상이 속출할 것이며, 특히 국내 대학원보다 해외 유학을 선호하는 등 고급 인력의 해외 유출이 성행하여 우리나라 과학기술의 발목을 잡을 것이 분명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또한 산업과 연구계에 고급 인력의 부족이 심각해져서 국가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부정적인 전망도 나타냈다.

병역특례제도 폐지를 찬성하는 극소수(4.85%)의 연구자들은 병역특례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악용될 수 있고 그동안 특권층에 의해 비리의 온상으로 뒤바뀌는 예도 발생했다는 의견이었다.

병역특례 폐지를 부정하는 대다수 연구자들은 국방부가 내세우는 병역특례제도 폐지의 유일한 근거인 ‘병역자원 부족’에 능히 대처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간략하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방산비리 등을 신속히 척결하여 새로운 국산 장비의 연구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현대전에 부합하는 최신 무기를 도입함으로써
       병역자원 감소를 충분히 보완할 수 있다.

   ◆ 새로운 모병제도를 도입하여 지원병과를 확대함으로써 적정한 지원병을 다수 선발하거나 직업군인을 증원하여 병역자원
       감소를 효과적으로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 국방부 산하 연구기관을 확충하고 전문연구요원을 국방부 과학연구요원으로 충원 배치한 다음 효율적인 연구활동을 보장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설문에 응답한 대다수의 연구자들은 국방부가 우리나라의 과학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를 핵심적으로 담당하고 있는 전문연구요원의 요람이라고 할 수 있는 이공계 출신자에 대한 병역특례제도를 더욱 발전적으로 존속시켜나가기를 한결같이 소원하는 의견을 분명하게 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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