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글내용
(Korean Abstract) |
최근 4차 산업혁명은 새로운 화두로 등장하면서 가상현실의 상용화 가능성에 많은 관심을 갖게 된다. 지난 대선 정국을 거처 새롭게 출범한 문재인 정부에서도 4차 산업혁명의 성장 동력에 대한 담론의 으뜸은 가상현실이다. 국내 VR 산업 실태조사에서 가상현실의 킬러콘텐츠로서 게임(79.6%)을 가장 높게 인식하고 있으며 향후 엔터테인먼트, 교육, 성인물로 이어질 전망이다. 그러나 가상현실의 게임시장 규모는 아직 초기 단계에 머물러 있는 실정이다. 2016년 10월에 발표한 슈퍼데이터 리서치(SuperData Research) 발표 자료에 따르면 VR(Virtual Reality), AR(Augmented Reality, MR(Mixed Reality)을 모두 합한 게임 시장 규모는 2016년 기준 12억 달러 수준이라고 한다. 그러나 4년 후 2020년에는 2016년 대비 7배에 해당하는 88억 달러 규모로 성장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아직까지 가상현실에 대한 생태계가 마련되지 않아서 그 성장 속도가 느리지만 일정 특이점을 넘기게 되면 그 팽창속도와 파급효과가 매우 높을 것이다. 다시 말해서, 새로운 기술혁신을 통해 그 생태계가 구축된다면 모든 것이 과거에 비해 훨씬 빠른 속도로 일어나고 수많은 분야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며 전체시스템의 완전한 개편이 발생할 수 있을 것이라는 것이다. 새로운 기술의 변화는 급진적 반면 사회, 정치, 경제체제는 점진적으로 변한다. 특히 법률의 경우 그 변화 속도는 다른 어떠한 분야보다 너무나 늦다. 이러한 상황에서 가상현실과 관련된 새로운 시장 확대와 신규 플랫폼 선점을 방해하는 대표적인 것이 현실에 맞지 않는 규제인 것이다. 특히 게임에서는 사행성을 고려해야하는 문제까지 갖고 있는 것이다. 본 논고는 4차 산업혁명의 꽃이라고 할 수 있는 가상현실이 직면한 게임규제의 현실을 살펴보고 그 고려사항을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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