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연구윤리규정의 목적)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연구윤리 및 진실성을 확보하는데 필요한 역할과 책임에 관하여 기본적인 원칙과 방향을 제시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및 범위) 본 규정은 한국정보보호학회 논문지에 논문을 투고 및 발표하는 모든 회원과 본 학회에서 발간되는 저작물, 모든 연구사업 및 학술 활동 관련자에게 적용된다.

제3조(연구부정행위의 범위) (1)본 규정에서 제시하는 연구부정행위(이하 ”부정행위“라 한다)는 논문의 발표 및 게재와 연구의 제안, 연구의 수행, 연구결과의 보고 및 발표 등에서 행하여진 위조·변조·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중복게재, 공적 허위진술 등을 말하며 다음 각 호와 같다.

   1. “위조”는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 내는 행위를 말한다.
   2. “변조”는 연구 재료·장비·과정 등을 인위적으로 조작하거나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 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를 말한다.
   3. “표절”이라 함은 타인의 아이디어, 연구내용·결과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4.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는 연구내용 또는 결과에 대하여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학적·기술적 공헌 또는 기여를 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을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를 말한다.
   5. “중복게재”는 동일한 내용의 논문을 두 개 이상의 학술지에 게재한 행위를 말한다.
   6. “공적 허위진술”는 본인의 학력, 경력, 자격, 연구업적 및 결과 등에 관해서 허위 진술하는 행위를 말한다.
   7.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거나 제보자에게 위해를 가하는 행위
   8. 과학기술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등

제2절 연구관련 윤리규정

제3절 연구윤리규정 시행지침

제6조(연구윤리규정 서약)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회원의 연구 및 사업 수행시 준수해야할 연구윤리규정을 홍보하며, 본 학회 회원은 윤리규정을 준수할 것을 논문 투고시 윤리규정서약서란에 반드시 서약하여야 한다.

제7조(윤리규정준수확약서) 저자는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 발간되기 전에 연구윤리준수확약서를 학회 회장에게 반드시 제출하여야 한다.

제8조(연구윤리위원장) 연구윤리위원장은 발간될 각 논문에 대한 자체 연구윤리준수 여부를 검증한 결과를 학회 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9조(연구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① 연구윤리위원회는 위원장 1인과 5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함을 원칙으로 하며, 위원은 본 학회 회원으로서 회장이 임명한다.
   (2) 윤리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③ 윤리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윤리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둘 수 있다.
   ④ 윤리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며,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2분의 1을 초과하는 찬성으로 의결한다. 단, 위원장은 심의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심의에 부의할 수 있다.
   ⑤ 본 조사 착수 이전에 제보자에게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연구윤리위원 명단을 알리고, 제보자가 연구윤리위원 기피에 관한 정당한 이의를 제기할 경우 이를 수용할 수 있다.

제10조(연구윤리위원회 권한)
   ①연구윤리위원회는 연구윤리규정 위반으로 보고된 사안에 대하여 제보자, 피조사자, 증인, 참고인에 대하여 진술을 위한 출석을 요구할 수 있으며, 피조사자에게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피조사자는 반드시 응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소속기관의 장에게 사실로 판정된 부정행위에 대하여 이를 통보할 수 있다.

제11조(학회의 권한과 역할)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연구및 논문에 대한 부정행위 신고 접수창구를 마련하고, 학회에서 진실성 검증이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이루어졌는지에 대해 심사하며, 이를 토대로 후속조치를 실시한다.

제4절 연구진실성 검증 절차와 기준

제12조(진실성 검증 책임주체) 부정행위의 발생을 인지하거나 제보가 있을 경우 한국정보보호학회는 이에 대한 검증 활동을 수행할 수 있으며, 회장은 연구윤리위원회를 통하여 성실하게 처리하여야 한다. 단, 피조사자가 조사위원회에서 요구하는 자료를 고의로 훼손하였거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에 요구 자료에 포함되어 있다고 인정되는 내용의 진실성을 입증할 책임은 피조사자에게 있다.

제13조(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보장) 윤리위원회는 위원회 간사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의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하여야 하며 관련 절차를 사전에 알려주어야 한다.

제14조(본조사)
   (1) 본조사는 부정행위의 혐의에 대한 사실 여부를 입증하기 위한 절차를 말하며,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연구윤리위원회 등을 구성하여 진행하여야 한다.

   (2) 연구윤리위원회는 제보자와 피조사자에게 의견진술의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본조사결과에 대해서도 이의제기 및 변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당사자가 이에 응하지 않을 경우에는 이의가 없는 것으로 간주한다.

   ③ 본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는 조사결과 보고서에 포함되어야 한다.

제15조(조사결과의 보고)
   (1) 연구윤리위원회는 본조사의 결과와 내용을 10일 이내에 본 학회 회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2) 본조사의 결과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한다.
      1. 제보의 내용
      2. 조사의 대상이 된 부정행위
      3. 연구윤리위원회의 조사위원 명단
      4. 관련 증거 및 증인
      5. 해당 연구에서의 피조사자의 역할과 혐의의 사실 여부
      6. 징계조치및수위 권고
      7. 조사결과에 대한 제보자와 피조사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제16조(논문게재 등 징계조치및수위)
   (1) 학회장은 윤리위원회의 징계건의가 있을 경우 다음 각항을 참고하여 징계조치 수위를 정하여 징계조치를 취한다. 다음 각 항보다 더욱 적절한 징계조치가 있다고 판단되면 그에 따를 수도 있다.
      1. (주의)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향후 논문의 작성 시에 주의하도록 서면 조치한다.
      2. (경고)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적용된 사례를 알리고, 기게재된 논문을 철회하며, 향후 논문의 작성시에 주의하도록 서면으로 경고한다.
      3. (문책) 해당 논문의 모든 저자에게 부당행위에 관한 사실을 알리고 기게재된 논문을 철회한다. 또한 현재 본 학회에서 부정행위 저자들의 심사 중인 모든 논문 및 게재를 위해 대기 중인 모든 논문을 취소한다. 그리고 해당 논문의 주저자는 3년 동안 본 학회에 논문을 제출할 수 없다. 논문 표절의 경우, 위의 조치 후에 학회장은 원 논문의 저자들에게 사과의 공문을 발송한다.

제17조(연구수행 등에 대한 징계조치)
   (1) 회장은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를 받은 경우 조사내용·결과 및 그에 따른 판정의 합리성과 타당성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연구윤리위원회에 추가적인 조사의 실시 또는 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2) 한국정보보호학회는 판정결과에 근거하여 다음 각호의 후속 조치를 취할 수 있고, 이를 피조사자에게 통보할 수 있다.
      1. 연구부정행위 관련자 소속기관으로의 징계의 요구
      2. 3년 이하의 학회 회원자격 정지
      3. 학회지 및 인터넷 매체를 통한 공지
      4. 그 밖의 부정행위의 규모·범위 등을 고려한 별도의 조치 사항

   ③ 제2항 2호의 회원자격 정지라 함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제한을 말한다.
      1. 학회지 논문 게재
      2. 학회 활동 참여
      3. 논문의 직권 및 인용
      4. 기타 회원으로서 가지는 권리

제18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조사와 관련된 기록 및 징계조치에 관한 기록은 본 학회 사무국에서 보관하여야 한다. 최종보고서는 판정이 끝난 이후에 공개할 수 있으나, 제보자·조사위원·증인·참고인·자문에 참여한 자의 명단 등 신원과 관련된 정보에 대해서는 당사자에게 불이익을 줄 가능성이 있을 경우 공개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제19조(기타) 본 규정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의 관련 내규에 따르고, 그 이외의 사항은 한국정보보호학회 이사회에서 논의하여 결정한다.